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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고용 및 노사관계의 최근 이슈
1. 실업문제
1990년대 동안 실업문제는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였는데 1991년부터 증가하여 1996년에는 약 10%에 도달했다. 정부의 실업정책은 주로 조기퇴직제, 공공부문종사의 확대, 훈련과 적극적인 평가로 국가적 차원의 고용 등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국가 재정의 문제와 탈집중적인 임금교섭을 초래한다. 즉 실업문제는 임금교섭과 연결하여 사용자측의 유리한 조건이 되면서 중앙교섭보다는 지역차원의 교섭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차별적인 임금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위기로 인한 실업에 대한 경험은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증진시키고 더불어 노동쟁의를 자제하는 분위기로 상황을 이끌어갔다.
2. 단체교섭과정의 탈집중화
스웨덴의 중앙교섭은 주로 임금에 관한 것으로 주로 1~3년 동안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지역차원의 교섭은 가능하나 평화유지의 의무가 있다.
지역차원에서 임금교섭은 중앙에서 결정된 부분의 25~50%정도 조절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남녀고용평등 등에 관한 교섭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상황에 대한 적용규칙에 대한 문제를 논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지역교섭은 주로 3~4개의 지역노조로 결성되며 주로 LO소속이거나 사무직노조들이며 이들은 PTK와 교섭연맹을 구성한다.
공적부문은 주로 월급노동자와 전문인 노조가 상당히 강하며, 주로 단체교섭이 문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탈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앙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역이나 산별차원에서보다도 오히려 잘 발달된 단위현장노조에서 공장차원의 협약을 추진함으로써 연대 임금정책에도 불구하고 공장차원에서 주어지는 성과급에서는 많은 차이를 빚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탈집중화 현상에 대해 3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고 있다. 하나는 경제적 합리화의 과정이다. 즉 사용주측은 중앙교섭에 의한 단일임금정책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다양한 질적 생산 또는 유연한 전문화(flexible specialisation)정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점차 임금의 유연화를 확보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500여명 이상 기업체나 재정 또는 유통분야에서 급격하게 도입되었으며 제조업 분야에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다른 하나는 조직적 형태의 변화이다. 즉 종업원지주제나 이익공유시스템의 소개에 따른 종업원지위의 변화로 교섭의 형태와 전망을 변화시키고 또한 유럽연합차원에서 소개되는 새로운 조직형태를 도입함으로서 이를 둘러싼 단위노조 교섭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측의 지속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캠페인은 사회적으로 연대임금정책을 유지해야만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공감하게 하였고 더불어 LO의 1970년대와 1980년대의 투쟁의 결과 나타난 지역차원, 또는 단일공장차원의 교섭의 증가는 자체적인 힘을 약화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LO는 점차 자신들의 영역을 성취해갈 수 있는 합법적인 영역을 확대한다는 점에서나, 대항을 위한 명분을 획득해가는 면에서나, 사용자측이나 일반대중으로부터 자신의 인식과 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가는 측면에서 그 힘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노동쟁의
2003년 1월에 발표된 2002년의 노동쟁의는 탈집중화하는 단체교섭의 경향과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감소하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듯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2000년에는 직장폐쇄도 파업도 없었으며, 다만 2번의 불법파업이 있었고 2001년에는 두번의 직장폐쇄, 12번의 노동쟁의 6번의 불법파업, 2002년에는 2번의 직장폐쇄, 4번의 파업과 6번의 불법파업이 있었다. 지나간 5년 동안 평균적으로 연 11회의 쟁의가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새로운 협력의 시대는 전반적인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노동조합의 공동의식의 표현이기도 하나 사용자측의 단일임금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강화할 것에 대한 우려감의 표시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과연 스웨디시 모델이 존재하는가라는 차원에서 논쟁이 있기도 하다. 특히 1994년 유럽연합의 한 멤버로서 가입한 스웨덴은 이제 내부적인 탈집중화 경향 외에도 대륙적인 노사관계의 모델로 변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보다 분산화한 단체교섭, 강한 국가의 개입 그리고 약화되는 노조의 영향력 등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노사간에 협약을 통한 공존의 의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한 그러한 협약이 산업평화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더불어 스웨덴 정부는 여전히 사용자와 노동조합을 사회적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완전고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점은 스웨덴 식의 노사관계모델로 새롭게 수용할 것이라 예상된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1296&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스웨덴의 고용 및 노사 관계 의 최근이슈 - 스웨덴의 고용 및 노사관계의 최근 이슈
파일이름 : 스웨덴의고용및노사관계의최근이슈.hwp
키워드 : 스웨덴,고용,노사,관계,최근이슈,스웨덴의,및,의,노사관계의,최근
자료No(pk) : 1101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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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동안 실업문제는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였는데 1991년부터 증가하여 1996년에는 약 10%에 도달했다. 정부의 실업정책은 주로 조기퇴직제, 공공부문종사의 확대, 훈련과 적극적인 평가로 국가적 차원의 고용 등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국가 재정의 문제와 탈집중적인 임금교섭을 초래한다. 즉 실업문제는 임금교섭과 연결하여 사용자측의 유리한 조건이 되면서 중앙교섭보다는 지역차원의 교섭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차별적인 임금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위기로 인한 실업에 대한 경험은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증진시키고 더불어 노동쟁의를 자제하는 분위기로 상황을 이끌어갔다.
2. 단체교섭과정의 탈집중화
스웨덴의 중앙교섭은 주로 임금에 관한 것으로 주로 1~3년 동안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지역차원의 교섭은 가능하나 평화유지의 의무가 있다.
지역차원에서 임금교섭은 중앙에서 결정된 부분의 25~50%정도 조절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남녀고용평등 등에 관한 교섭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상황에 대한 적용규칙에 대한 문제를 논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지역교섭은 주로 3~4개의 지역노조로 결성되며 주로 LO소속이거나 사무직노조들이며 이들은 PTK와 교섭연맹을 구성한다.
공적부문은 주로 월급노동자와 전문인 노조가 상당히 강하며, 주로 단체교섭이 문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탈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앙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역이나 산별차원에서보다도 오히려 잘 발달된 단위현장노조에서 공장차원의 협약을 추진함으로써 연대 임금정책에도 불구하고 공장차원에서 주어지는 성과급에서는 많은 차이를 빚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탈집중화 현상에 대해 3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고 있다. 하나는 경제적 합리화의 과정이다. 즉 사용주측은 중앙교섭에 의한 단일임금정책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다양한 질적 생산 또는 유연한 전문화(flexible specialisation)정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점차 임금의 유연화를 확보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500여명 이상 기업체나 재정 또는 유통분야에서 급격하게 도입되었으며 제조업 분야에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다른 하나는 조직적 형태의 변화이다. 즉 종업원지주제나 이익공유시스템의 소개에 따른 종업원지위의 변화로 교섭의 형태와 전망을 변화시키고 또한 유럽연합차원에서 소개되는 새로운 조직형태를 도입함으로서 이를 둘러싼 단위노조 교섭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측의 지속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캠페인은 사회적으로 연대임금정책을 유지해야만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공감하게 하였고 더불어 LO의 1970년대와 1980년대의 투쟁의 결과 나타난 지역차원, 또는 단일공장차원의 교섭의 증가는 자체적인 힘을 약화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LO는 점차 자신들의 영역을 성취해갈 수 있는 합법적인 영역을 확대한다는 점에서나, 대항을 위한 명분을 획득해가는 면에서나, 사용자측이나 일반대중으로부터 자신의 인식과 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가는 측면에서 그 힘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노동쟁의
2003년 1월에 발표된 2002년의 노동쟁의는 탈집중화하는 단체교섭의 경향과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감소하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듯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2000년에는 직장폐쇄도 파업도 없었으며, 다만 2번의 불법파업이 있었고 2001년에는 두번의 직장폐쇄, 12번의 노동쟁의 6번의 불법파업, 2002년에는 2번의 직장폐쇄, 4번의 파업과 6번의 불법파업이 있었다. 지나간 5년 동안 평균적으로 연 11회의 쟁의가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새로운 협력의 시대는 전반적인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노동조합의 공동의식의 표현이기도 하나 사용자측의 단일임금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강화할 것에 대한 우려감의 표시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과연 스웨디시 모델이 존재하는가라는 차원에서 논쟁이 있기도 하다. 특히 1994년 유럽연합의 한 멤버로서 가입한 스웨덴은 이제 내부적인 탈집중화 경향 외에도 대륙적인 노사관계의 모델로 변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보다 분산화한 단체교섭, 강한 국가의 개입 그리고 약화되는 노조의 영향력 등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노사간에 협약을 통한 공존의 의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한 그러한 협약이 산업평화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더불어 스웨덴 정부는 여전히 사용자와 노동조합을 사회적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완전고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점은 스웨덴 식의 노사관계모델로 새롭게 수용할 것이라 예상된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1296&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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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스웨덴의 고용 및 노사 관계 의 최근이슈 - 스웨덴의 고용 및 노사관계의 최근 이슈
파일이름 : 스웨덴의고용및노사관계의최근이슈.hwp
키워드 : 스웨덴,고용,노사,관계,최근이슈,스웨덴의,및,의,노사관계의,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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