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업로드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Report
사회복지 업로드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Report
사회복지 업로드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복지]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1) 공적 전달체계의 현황과 구조
우리나라의 공적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한 중앙부서의 변천을 보면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사회부가 발족되었으며 그 이듬해에 사회부의 기능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보건부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1955년 정부의 조직 통폐합 작업에 따라 보건부와 사회부가 보건사회부로 개편되었고, 1994년에는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칭하여 그동안 30여회의 직제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하부터는 주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과 관련되는 전달체계를 언급하고자 한다.
한편 정부는 1990년 사회복지정책실을 신설하여 종전의 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을 각각 사회복지심의관과 가정복지심의관으로 개편하였다. 사회복지심의관 내에는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아동복지과, 부녀복지과 4개과를 두고 있다. 최근 2002년 보건복지부는 보육과 및 의료급여과를 신설하고 지역보건정책과를 공공보건과로 개편하였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담당하는 조직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인 특별시(광역시)?도 단위의 보건사회국(혹은 사회복지국)이나 가정복지국 혹은 IMF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에 따라 복지와 환경, 보건, 여성 관련 부서들을 통합하여 자치단체별로 그 명칭을 달리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지방 하위조직인 시?군?구 단위에는 보건사회국(시민국)내에 사회(복지)과 혹은 가정복지과 산하에 사회(복지)계,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청소년복지계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가정 복지계가 보건복지부나 시?도의 가정복지국에서 시달된 업무지침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업무는 다시 일선조직인 읍?면?동 단위의 사회(복지)계나 소속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이어진다.
또한 사회복지행정 부서의 업무를 보조하며 그 자문에 응하는 심의기관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노인복지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회복지위원회, 아동복지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회복지위원회, 아동복지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등이 있다. 지방정부차원에서 시?도나 시?군?구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위원회와 유사하며, 읍?면?동 산하에는 자원봉사자인 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등이 있다. 복지위원과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안의 저소득자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 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들의 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복지지도원 및 행정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한편 1994년 6월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00년대를 대비하는 사회복지정책 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으로 “보건복지사무소”설치안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부터 전국5개 지역을 대상으로 2000년 7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① 복지사무 집중화를 통한 업무효율의 향상과 ② 조직통합으로 인한 방문보건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 효과의 파급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 도출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시범사업으로서만 그치게 되었다.
그동안 실시된 보건복지사무소의 시범사업 수행상에 나타난 어려움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보건?복지수용의 증가 및 다양화,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요청으로서 복지행정의 전문화 및 효율화, 보건소의 기능 개편, 통합 보건?복지서비스의 제공, 지역복지 기능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범보건복지사무소는 목표는 매우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물리적 여건, 즉 사업의 기간과 동원 가능한 인력 및 재원, 공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② 수급자 만족도 및 인식 정도 변화 포착의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사업의 효과는 사업이 목표로 하는 대상의 변화를 통해 나타난다. 그러나 이를 측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었다. 우선 현행 보건복지사무소 사업대상의 대부분이 노인 및 장애인을 포함한 생활보호대상자가 대부분이어서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을 단순히 수혜로 여기거나 변화를 감지하여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 3년의 사업기간이 명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기에는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는 점 등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상 계량적 지표를 통한 변화를 포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2)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조직구조상의 문제가 중요한데 이러한 조직구조상의 문제는 프로그램 운영과 프로그램 평가 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조직구조상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선 행정체계의 획일성으로 사회복지담당자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둘째, 상의하달식의 수직적 체계로서 지역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복지업무가 읍?면?동과 시?군?구의 별개의 행정단위체계로 수행되며 대상분야 별도관리가 이루어져, 대상자에 대한 중복지원 또는 누락의 가능성으로 인한 급여의 효율성 및 제도간 연계성이 부족하다.
넷째, 취약계층의 자립?자활, 재활을 가능하게 하려면 상담 등의 전문적 대안서비스가 필요하고 사후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배치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업무과중과 주변여건의 미비로 이를 실행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다섯째, 일반 행정 공무원인 상급자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전문적 지도?감독을 하기 어렵고, 동료 전문직간의 사례연구회의 등을 통한 업무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여섯째, 이러한 문제점들과 함께 전반적인 복지제도의 발달이 미흡한 상태에서 복지욕구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부족했다는 점, 그 동안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욕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점,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주의가 복지서비스의 개입을 용이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등은 복지서비스제도 및 이에 따른 전달체계의 발달을 지체시킨 또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7171&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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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사회복지 업로드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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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사회복지,공적,서비스,전달체계,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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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1) 공적 전달체계의 현황과 구조
우리나라의 공적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한 중앙부서의 변천을 보면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사회부가 발족되었으며 그 이듬해에 사회부의 기능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보건부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1955년 정부의 조직 통폐합 작업에 따라 보건부와 사회부가 보건사회부로 개편되었고, 1994년에는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칭하여 그동안 30여회의 직제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하부터는 주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과 관련되는 전달체계를 언급하고자 한다.
한편 정부는 1990년 사회복지정책실을 신설하여 종전의 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을 각각 사회복지심의관과 가정복지심의관으로 개편하였다. 사회복지심의관 내에는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아동복지과, 부녀복지과 4개과를 두고 있다. 최근 2002년 보건복지부는 보육과 및 의료급여과를 신설하고 지역보건정책과를 공공보건과로 개편하였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담당하는 조직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인 특별시(광역시)?도 단위의 보건사회국(혹은 사회복지국)이나 가정복지국 혹은 IMF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에 따라 복지와 환경, 보건, 여성 관련 부서들을 통합하여 자치단체별로 그 명칭을 달리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지방 하위조직인 시?군?구 단위에는 보건사회국(시민국)내에 사회(복지)과 혹은 가정복지과 산하에 사회(복지)계,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청소년복지계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가정 복지계가 보건복지부나 시?도의 가정복지국에서 시달된 업무지침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업무는 다시 일선조직인 읍?면?동 단위의 사회(복지)계나 소속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이어진다.
또한 사회복지행정 부서의 업무를 보조하며 그 자문에 응하는 심의기관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노인복지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회복지위원회, 아동복지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회복지위원회, 아동복지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등이 있다. 지방정부차원에서 시?도나 시?군?구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위원회와 유사하며, 읍?면?동 산하에는 자원봉사자인 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등이 있다. 복지위원과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안의 저소득자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 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들의 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복지지도원 및 행정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한편 1994년 6월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00년대를 대비하는 사회복지정책 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으로 “보건복지사무소”설치안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부터 전국5개 지역을 대상으로 2000년 7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① 복지사무 집중화를 통한 업무효율의 향상과 ② 조직통합으로 인한 방문보건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 효과의 파급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 도출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시범사업으로서만 그치게 되었다.
그동안 실시된 보건복지사무소의 시범사업 수행상에 나타난 어려움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보건?복지수용의 증가 및 다양화,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요청으로서 복지행정의 전문화 및 효율화, 보건소의 기능 개편, 통합 보건?복지서비스의 제공, 지역복지 기능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범보건복지사무소는 목표는 매우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물리적 여건, 즉 사업의 기간과 동원 가능한 인력 및 재원, 공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② 수급자 만족도 및 인식 정도 변화 포착의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사업의 효과는 사업이 목표로 하는 대상의 변화를 통해 나타난다. 그러나 이를 측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었다. 우선 현행 보건복지사무소 사업대상의 대부분이 노인 및 장애인을 포함한 생활보호대상자가 대부분이어서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을 단순히 수혜로 여기거나 변화를 감지하여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 3년의 사업기간이 명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기에는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는 점 등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상 계량적 지표를 통한 변화를 포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2)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조직구조상의 문제가 중요한데 이러한 조직구조상의 문제는 프로그램 운영과 프로그램 평가 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조직구조상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선 행정체계의 획일성으로 사회복지담당자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둘째, 상의하달식의 수직적 체계로서 지역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복지업무가 읍?면?동과 시?군?구의 별개의 행정단위체계로 수행되며 대상분야 별도관리가 이루어져, 대상자에 대한 중복지원 또는 누락의 가능성으로 인한 급여의 효율성 및 제도간 연계성이 부족하다.
넷째, 취약계층의 자립?자활, 재활을 가능하게 하려면 상담 등의 전문적 대안서비스가 필요하고 사후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배치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업무과중과 주변여건의 미비로 이를 실행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다섯째, 일반 행정 공무원인 상급자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전문적 지도?감독을 하기 어렵고, 동료 전문직간의 사례연구회의 등을 통한 업무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여섯째, 이러한 문제점들과 함께 전반적인 복지제도의 발달이 미흡한 상태에서 복지욕구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부족했다는 점, 그 동안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욕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점,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주의가 복지서비스의 개입을 용이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등은 복지서비스제도 및 이에 따른 전달체계의 발달을 지체시킨 또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7171&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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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사회복지 업로드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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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사회복지,공적,서비스,전달체계,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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